대손충당금은 손금인가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환입은 익금인가요?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한눈에 보기

• 손금 인정 요건: 법인이 각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대손충당금을 비용(손비)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 손금 한도: 설정 대상 채권 잔액에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익금 환입: 대손금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 후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환입하여 소득금액에 산입합니다.

왜 그런가요?

• 손금산입: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을 존중하되, 과도한 비용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상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이 한도 내에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익금 환입: 대손충당금은 미래의 대손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대손이 발생하여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더 이상 비용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다음 사업연도에 다시 수익(익금)으로 돌려놓아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결산 시 비용 계상: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2. 한도 계산: 기말 현재 설정 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합계액에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하여 한도액을 산출하세요.
3. 세무조정: 장부상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설정 제외 채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한도 계산 시 채권 잔액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 총액법 원칙: 세법은 대손충당금을 총액법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충법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총액법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