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해외지점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한 것이 맞나요?

해외지점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금과 관련된 익금불산입이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또는 손금산입)만 적용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사업장으로서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지점의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방식: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배제 대상: 해외지점은 배당을 지급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1. 법인격의 동일성: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지점의 소득은 내국법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지점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보아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공제 규정의 차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해외지점 소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3. 선택적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받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공제한도 계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 국외원천소득은 지점의 소득에서 직접·간접 대응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이월공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