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언더밸류(수입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적발될 경우,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라 관세 포탈 혐의로 처벌받으며, 포탈세액의 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관세 포탈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
• 추징: 포탈한 관세는 즉시 징수하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행정 제재: 세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포탈 규모가 클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왜 그런가요?

언더밸류는 세관에 제출하는 상업송장(Invoice)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국가의 조세 채권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고 오류가 아니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와 형사처벌이 병과됩니다. 특히 전산화된 세무·관세 행정 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이 분석되므로, 적발 시 과거의 누락분까지 소급하여 추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실관계 확인: 현재 신고된 가격과 실제 송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 증빙 자료(실제 계약서, 송금 내역 등)를 정리하십시오.
2. 수정신고 검토: 세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고려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조사 협조: 세관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 고의성 판단: 단순히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인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가산세 부과: 포탈세액 외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은 포탈세액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 재범 가중: 과거에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거나 상습적인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