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조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월급 200만 원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무조건 최저임금 위반인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단순히 월급 총액이 아니라,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근무 시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짧다면 월급이 200만 원이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1. 시간급 환산: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도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2. 산입 임금 범위: 모든 급여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의 일부 등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낮더라도 제외되는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의 차이: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적용 기준액이 낮아지므로 월급 200만 원이 최저임금 이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확인: 본인의 소정근로시간(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근무하는지)을 확인하세요.
2. 임금 구성 항목 확인: 월급 200만 원에 포함된 항목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연장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시간급 계산: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을 뺀 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을 계산하여 10,320원과 비교해 보세요.

주의할 점

•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수습 기간(3개월 이내)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