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감봉의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 감액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1회 감액 한도: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이하
• 총액 감액 한도: 1임금지급기(보통 1개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이하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징계 중 하나인 '감봉'이 근로자의 생계에 과도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법적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대한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 위 기준은 법정 상한선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보다 낮은 감액 한도를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감봉은 정당한 징계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적 한도를 초과한 감봉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양정(수위)이 무단결근 등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