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고유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 통관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판매 목적의 물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정식 수입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필수 요건: 판매용 물품 수입 시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 필수
• 발급 방법: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
• 처리 기간: 통상 1일(최대 10일 소요 가능)

왜 그런가요?

판매 목적의 수입 물품은 개인 자가 사용 물품과 달리 정식 수입 신고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관 고유부호를 요구합니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여 면세 혜택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유니패스 접속: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인증 및 신청: 사업자용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 필수 서류를 PDF 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전송합니다.
4. 승인 대기: 세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후 승인이 완료되면 통관 고유부호가 부여됩니다.

주의할 점

• 개인 통관 고유부호 사용 금지: 판매용 물품을 개인 통관 고유부호로 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식 수입 신고: 부호 발급 후에는 특송업체나 관세사에 연락하여 '목록통관 배제' 및 '사업자 정식 수입 통관'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수입 세금계산서: 정식 통관을 거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며, 이는 추후 매입세액 공제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