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설정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등기 설정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2%)를 세율로 적용하여 계산하며, 여기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세율: 부동산 가액의 0.2% (1천분의 2)
• 부가세: 등록면허세액의 20% (지방교육세)
• 최저세액: 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을 납부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4)에 따라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부동산 가액이 5억 원인 경우:

1. 등록면허세: 500,000,000원 × 0.002 = 1,000,000원
2. 지방교육세: 1,000,000원 × 20% = 200,000원
3. 총 납부세액: 1,200,000원

주의할 점

•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입니다.
•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납세지나 세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