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직급, 근속연수, 전문성, 다수 대 소수 등).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여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업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기록 남기기: 괴롭힘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2. 증거 수집: 녹취, 이메일,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서 등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3. 신고 및 조사 요청: 사내 고충처리 기구나 인사팀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세요. 사용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업무상 적정범위: 업무 지시나 질책이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이 동반된다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호 조치: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