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공사 시 발생하는 지방세는 무엇인가요?

건물을 증축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대상: 건축물의 증축으로 인해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취득 시기: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세율: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2.8%)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증축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합계)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증축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은 원시취득으로 간주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취득가격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설계비, 준공검사비 등 간접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축 비용 정산: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계비 및 준공검사비 등 증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 증빙을 정리하세요.
2. 취득 시기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을 확인하여 취득일을 확정하세요.
3. 신고 및 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고급주택 해당 여부: 증축 후 해당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사실상 사용: 사용승인서 교부 전이라도 사실상 사용을 시작했다면 그날이 취득일이 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