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과세나 면세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가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비과세·면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2. 소득지급자에게 해당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원천징수 시 비과세·면제가 적용되도록 하세요.
3. 만약 서류 미비 등으로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면제 적용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국외투자기구 제외), 거주자증명서 외에도 외국법인 설립정보, 사업정보, 무형자산 소유권 확인 서류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장은 신청서 내용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요청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