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경정청구: 이미 신고·결정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는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요건 확인: 본인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하세요.
2. 증빙 서류 준비: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준비하세요.
3. 경정청구 신청: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실제 임대차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