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업인정일 이후 2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차 실업인정일 이후 2차 실업인정일 전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의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 제한: 취업한 날부터는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 상태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주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 제한,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취업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일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취업 사실 신고: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 사실을 신고하십시오.
2. 증빙 자료 제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실업인정신청서 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사실 확인' 항목에 해당 내용을 정직하게 기재하십시오.

주의할 점

• 신고 기한: 취업한 사실은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하면 추후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