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운송 비용 관련 증빙 불비 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외 운송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지출금액의 2%)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세 면제 요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율: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주의사항: 가산세가 면제되더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사실을 입증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송금 사실 확인: 해당 운송 비용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증빙 보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보이스, 송금증, 거래명세서 등을 5년간 보관하십시오.
3. 송금명세서 제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거래 사실 자체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을 수취해야 하므로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