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거래에서 무상사급 시 가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그 공급가액은 발주자로부터 받는 가공비(대가)가 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대상: 가공 용역의 제공
• 공급가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가공비(대가)
• 세액: 공급가액의 10%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공비)가 되며, 여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

• 주요 자재 부담 여부: 만약 발주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공비뿐만 아니라 자재 가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대가의 범위: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