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51-11에 따라 간이과세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사업자가 외부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사업자가 외부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계결정·경정 시와 달리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다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예외: 추계결정·경정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 외부조정 대상사업자로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는 것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 집행기준 24-51-11 제3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계결정·경정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조정 대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추계신고를 전제로 하는 해당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

• 외부조정 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신고 유형이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인지, 추계신고인지에 따라 수입금액 산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