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어떤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기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기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 제출 서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노동위원회 별지 서식)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 성립 여부를 판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수집: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해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 이메일, 문자 등)를 준비하세요.
2. 신청서 작성: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서식을 작성합니다.
3. 제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기한 엄수: 3개월의 신청 기한은 제척기간으로, 이를 넘기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판정 불복: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