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시 대출은 승계되지 않나요?

사업 포괄양수도 시 은행 차입금(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 부채(은행 차입금 등)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 내용, 거래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명시: 사업 양수도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고,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2. 금융기관 협의: 대출 승계 여부는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및 승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과 대출 채무자 변경(개인에서 법인으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세무 신고: 양도인은 폐업 신고 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고,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시 포괄양수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연대납세의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승계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