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보유 차량의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분도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나요?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분은 원칙적으로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 사용분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 귀속자별 처분:
  1. 임원 또는 직원: 상여
  2. 주주 등: 배당
  3. 귀속 불분명: 대표자 상여
  4. 기타: 기타소득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법인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소득처분을 수행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분 등 법령에서 명시한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기타사외유출 처분 대상: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임차 차량의 경우)이나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열거한 항목에 한정됩니다.
• 사실판단: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했음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금불산입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로 처분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인 사적 사용분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