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의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 시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의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 시 '사업소득'으로 산정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구분: 사업소득(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
• 산정 방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사업소득 공제(30%)
• 재산 반영: 소득 외에 보유한 재산(자동차 등)도 소득환산액으로 합산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배달 라이더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 필요경비 인정: 장부나 증빙이 없는 경우,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공제: 일하는 사람의 근로·사업소득은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여 소득평가액 산출 시 30%를 공제합니다.
3. 청년 특례: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월 60만 원을 우선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하는 혜택이 있어 더 많은 소득을 벌더라도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 증빙 자료 준비: 배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득 내역서나 입금 내역 등을 확보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십시오.
2. 재산 현황 확인: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배기량·연식·차량가액에 따라 재산 소득환산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차량이 일반재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상담 신청: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수,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정확한 모의 계산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자동차 기준: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일반재산 기준(배기량 2,000cc 미만, 10년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량가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누락 금지: 실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추후 확인 시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