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확인대상자가 임직원 보험 미가입 차량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해당 금액의 소득처분은 유보, 추인, 기타(인출) 중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소득세법상 '인출'로 처분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처분: 인출(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소득처분 시 '인출'로 처리)
• 적용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 처리 결과: 필요경비 불산입된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 가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왜 그런가요?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자 본인이 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필요경비로 부인되는 경우 이를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인출'로 처분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처분(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만큼 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하여 사업자가 부담할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유보와의 차이: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등을 '유보'로 처분하여 추후 손금 추인 과정을 거치지만,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소득처분 절차가 법인과 다르며, 필요경비 부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즉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 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