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시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 등록 시 특수관계인과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사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대상: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과세 표준: 해당 임대용역의 시가(임대료 상당액)
• 예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특수관계 여부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부동산 용도 확인: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인지 확인하세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시가 산정: 무상임대 시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임대료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

• 주택 임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무상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특수관계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