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부가세 신고 전인데, 5월에 착오로 동일 금액을 2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수정 발급 사유: 착오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이중 발급
• 발급 방법: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 가산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거래는 취소된 것으로 보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중 발급 사실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음(-)의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2. 신고 반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이중으로 계산된 매출액을 정정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수정 발급 과정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거나 과소 신고하게 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