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인가요?

퇴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주체: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주 날인 폐지: 과거에는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날인)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과거에는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날인을 받도록 하여,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산재 보상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날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파악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토탈서비스를 통해 작성합니다.
2. 소견서 첨부: 치료받은 병원 주치의에게 산재 요양급여 신청용 소견서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3. 증빙 자료 준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출퇴근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 내역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4. 공단 제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을 통해 대행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주 통지: 사업주 날인은 필요 없지만, 공단은 신청 접수 후 해당 사업주에게 산재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 소멸시효: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