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으로 잡혀있던 자산을 처분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수익)에 산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익금 산입: 자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므로 익금에 해당합니다.
• 손금 산입: 자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 귀속시기: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일(대금 청산일,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의미하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그 차액만큼 법인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 차감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처분일 확정: 대금 청산일,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확인하여 귀속 사업연도를 결정하세요.
2. 처분손익 계산: 처분가액에서 처분 당시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여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을 산출하세요.
3. 세무조정: 결산서상 손익과 세법상 귀속시기 및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 처리를 진행하세요.

주의할 점

• 가공자산 주의: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등 별도의 세무처리가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제 처분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익금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