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서' 성격인지 아니면 '반성문' 성격인지에 따라 징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경위서 성격의 시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기술하는 문서로,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명령불이행을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는 내용을 강제하는 문서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 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요구받은 문서의 성격 확인: 회사가 요구하는 시말서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반성이나 사죄의 표현을 강요하는 것인지 내용을 검토하세요.
2. 사실 위주로 작성: 만약 경위서 성격의 제출 요구라면, 반성이나 사죄의 표현을 제외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만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는 것이 징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거부 사유 기록: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사측에 명확히 밝히고, 관련 대화 내용이나 지시 사항을 증거로 남겨두세요.

주의할 점

단순히 '시말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규에 시말서 제출이 징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반성문 형식이 아니라면 업무상 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문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