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업을 할 때 100% 국내산 농산물만 사용해야 하며, 부재료로 외국산을 사용할 경우 법인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업을 영위할 때 반드시 100% 국내산 농산물만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산 부재료를 사용한다고 하여 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식품제조업을 수행할 때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사업 범위의 제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영이나 농산물 가공·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식품제조업을 수행하더라도 농업과 연계된 가공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원료가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나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산 부재료 사용은 법인의 존립과는 무관한 경영상의 선택 사항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