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센터가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발급 요청서 제출: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여 발급 의무를 상기시키세요.
2. 고용센터 방문: 회사가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세요. 이때 회사로부터 발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3. 증빙 자료 준비: 근로조건 저하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수급자격 인정 과정에서 활용하세요.

주의할 점

• 과태료 대상: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므로, 고용센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권 처리: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 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