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 시 환급액이 1,376,330원이었으나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1,004,035원이 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얼마이며 90%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1,004,035원이 발생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해당 금액의 10%인 100,403원(원 단위 절사 시)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아 최종적으로 10,04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소신고가산세 산출: 1,004,035원 × 10% = 100,403원
• 90% 감면 적용: 100,403원 × (1 - 0.9) = 10,040원
• 감면 요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및 추가 납부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를 부과합니다. 이때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해서 세액을 바로잡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감면해 줍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정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추가 세액 납부: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세액 1,004,035원과 감면 후 가산세 10,040원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3. 감면 제외 사유 확인: 세무조사 착수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위 계산된 과소신고가산세 외에,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비율로 계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단위 절사: 가산세 계산 시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