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의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제출 기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 제출 대상: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 서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를 통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첨부)

왜 그런가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제출 기한 준수: 소득 지급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점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보관 및 제출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원천징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 신청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