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서에 수입금액제외로 표시했던 것을 수입금액으로 변경하여 수정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했던 내역을 수입금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단,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1일)가 부과됩니다.
• 감면 혜택: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과소신고가산세: 당초 신고 시 수입금액을 제외하여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했으므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정신고서 작성: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2. 추가 세액 및 가산세 납부: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3. 감면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확인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하십시오.

주의할 점

•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과소신고가산세만 감면됩니다.
•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