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액징수면제 금액이 예수금으로 잡혀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지방세 소액징수면제 대상 세액은 납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미 예수금(부채)으로 계상된 금액은 이를 취소하는 분개를 통해 정리해야 하며 잡이익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한 것이지 회사가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잡아두었던 예수금을 제거하고, 이전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금액이 있다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예수금 상계: 결산 시점에 소액징수면제 대상임을 확인하고, 대변에 있던 '예수금'을 차변으로 옮겨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2. 비용 취소: 해당 세액을 비용(세금과공과 등)으로 미리 반영했다면, 대변에 '세금과공과'를 기입하여 비용을 취소합니다.
3. 잡이익 처리 금지: 소액징수면제는 세금 납부 의무의 면제일 뿐,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니므로 '잡이익' 계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할 점

• 소액징수면제는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2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면제 대상인지 반드시 고지서상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 장부와 실제 세무 신고 내역이 일치하도록 결산 시점에 해당 금액이 적절히 정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