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론병 환자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크론병 환자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춘다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크론병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적인 생활(취업·취학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증명서라는 명칭의 서류가 아니더라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공식적인 서류가 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의료기관 확인: 담당 의사에게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확인받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진단서 등)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2. 증빙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십시오.
3. 경정청구 활용: 만약 과거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최근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증명서의 요건: 단순히 질병명만 기재된 진단서보다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 지속성 확인: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초 1회 제출로 이후 과세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무지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면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