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가산세 자체에 대해 별도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세액에 합산하여 납부하게 되며, 지방세법상 별도의 지방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수적인 세액으로 취급되어, 해당 국세의 납부세액에 포함되어 함께 징수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인 가산세에 대해 다시 지방세를 부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의할 점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자체에 지방세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 누락으로 인해 소득세나 법인세가 추징될 경우, 그에 따라 결정되는 '지방소득세'는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가산세 그 자체가 지방세 과세 대상은 아니나, 매출 누락이라는 원인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방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임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