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인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금액의 몇 퍼센트 이상을 지출해야 하나요?

성실사업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합계액이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문턱: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율: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부양가족을 위한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나,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6세 이하 부양가족·중증질환자·난임시술비·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허용되던 공제 혜택을 투명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의 3%'라는 기준은 공제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 요건(문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사업소득금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소득금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2. 지출액 계산: 사업소득금액에 3%를 곱하여 공제 시작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3. 의료비 합산: 연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 보전받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4. 공제 대상 확인: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위 2번에서 계산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 지출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