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분 매입세금계산서를 6월 11일 이후에 취소했을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가산세가 있나요?

5월분 매입세금계산서를 6월 11일 이후에 취소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와 시점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산세 부과 대상: 계약의 해지 등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는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착오 기재: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유에 따라 작성일과 발급 기한이 다릅니다.

1. 착오에 의한 수정: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사유를 인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2. 계약의 해지 등: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해제: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에도 발급 기한(해제일 다음 달 10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발급 사유 확인: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 발급)하려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2. 기한 준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십시오.
3. 증빙 보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해지 합의서 등의 증빙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주의할 점

•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세무조사 통지 등)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