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기타소득 해당 여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과세 제외: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소득의 성격: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열거된 것을 말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배상금은 법령에 명시된 기타소득 항목입니다.
• 범위: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는 금전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계약의 위약으로 반환받은 금전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필요경비: 위약금과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단, 주택입주 지체상금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항목은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