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데 청년 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에도 추징되나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추징 대상: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추징 범위: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
• 예외적 공제 가능: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분만큼은 추징되더라도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초 공제받은 연도 대비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고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혜택을 회수합니다. 특히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우대 공제 대상이므로, 이들의 수가 감소하면 해당 인원에 대해 적용받았던 우대 공제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면 고용 총량은 지켜진 것으로 보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인원 변동 상세 분석: 최초 공제받은 연도와 현재 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감소 인원을 정확히 산출하세요.
2. 추징세액 계산: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징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이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잔여 공제액 검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을 적용하여 남은 공제 기간 동안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 검토하세요.

주의할 점

• 추징 한도: 추징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도 변경: 2026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이 합리화되어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귀사의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