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 시 수출대행자와 수출자 간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대행 시 수출품생산업자(수출자)와 수출대행자 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나, 수출대행자가 제공하는 수출대행용역에 대해서는 수출대행자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수출품생산업자(수출자) → 수출대행자: 재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수출대행자 → 수출품생산업자: 수출대행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출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수출대행자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출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확인: 수출대행계약서상 수수료 항목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2. 용역 매출 신고: 수출대행자는 위탁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과세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하세요.
3. 영세율 증빙: 수출대행자는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세요.

주의할 점

• 내국신용장 거래: 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에도 재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 관세 환급: 관세 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정산 시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