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8월 30일 현재와 1985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산정할 때, 토지대장에 기재된 여러 수정 날짜 중 어떤 시점의 토지등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1990년 8월 30일 및 1985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등급은 해당 시점에 토지대장상 유효하게 적용되던 정기조정일 또는 수시조정일의 등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토지등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의 지목, 품위, 상황에 따라 설정하며,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는 해당 시점에 공부상 등재되어 있던 등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1985년 1월 1일 기준: 198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매년 1회 정기조정(주로 7월 1일)이 이루어졌으므로, 1985년 1월 1일 당시 토지대장에 등재된 등급을 적용합니다. 만약 1984년 7월 1일 이후 새로운 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았다면, 1984년 6월 30일 현재의 등급을 기준으로 신등급표에 맞춰 재설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2. 1990년 8월 30일 기준: 1988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토지에 대해 매년 1월 1일을 정기조정일로 하여 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990년 8월 30일 당시의 등급은 1990년 1월 1일 정기조정된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었다면 그 최종 수시조정일 전일의 등급을 적용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1985년 1월 1일과 1990년 8월 30일 당시 등재된 등급 및 가액을 확인하세요.
2. 만약 해당 시점에 등급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등급을 확인하거나 인근 유사 토지의 등급을 참작하여 결정된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토지등급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며, 1984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적용 방식(평당 가액 기준에서 ㎡당 가액 기준으로 변경)이 달라졌으므로 해당 시점의 등급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상 등재된 등급이 사실상의 현황과 다르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