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예외: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대상: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왜 그런가요?

•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 증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할 점

• 발급 의무: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영수증만 고집할 수 없습니다.
• 가산세 주의: 반대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발급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