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지급 관련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규정을 명시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여 식사대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기

•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재 방식: 기본급과 식대를 분리하여 기재하고, 식대 지급 조건(예: 실제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이슈: 식대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 조건(출근일수 비례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임금 산정의 기초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수정: 임금 항목에 '기본급'과 '식대'를 구분하여 기재하세요.
2. 지급 조건 명시: '식대는 실제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와 같이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3. 서면 교부: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 보관하세요.

주의할 점

• 현물 식사 제공 시: 사내급식 등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나 별도 지급되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급: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식사대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합산하여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