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인가요?

법인세법상 국세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한눈에 보기

• 손금불산입 대상: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이나 징벌적 성격이 있는 항목은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국세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보지 않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면세사업자 등 예외 제외) 등도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 벌금, 과료, 과태료, 강제징수비 등도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세무 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