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에게 차량을 제공할 때 차량 유지비 관련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상근 고문에게 제공하는 차량 유지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
• 적용 요건: 고문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할 것
• 주의사항: 타인(법인 포함) 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며, 실비 정산과 중복 수령 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종업원(임원 포함)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비상근 고문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 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여 고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문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차량 사용 이익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규 확인: 회사 내부에 차량 유지비 지급 기준 및 사규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차량 명의 확인: 차량이 고문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혹은 본인 명의로 임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중복 지급 방지: 시내출장 여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지 않도록 급여 체계를 점검하십시오.

주의할 점

• 법인 명의 차량: 법인이 소유하거나 법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고문에게 제공하는 것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출퇴근 보조금: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비과세 적용을 위해 별도의 운행기록부 비치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으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은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