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투자비용 중 권리금으로 볼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눈에 보기

초기 투자비용 중 권리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자산과는 별도로 지급한 영업상의 이점(신용, 명성, 거래처, 영업 비법 등)이나 법률상의 지위(인가·허가·면허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 단순히 시설이나 비품을 취득하는 비용과는 구분되며,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상 영업권(권리금)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사업과 관련된 무형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영업상의 이점: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신용, 명성, 거래처, 영업상의 비법 등
• 법률상의 지위: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 법률상의 특권
• 기타 비용: 특정 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 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반환청구 불가능한 가입비, 인가 조건으로 부담한 기부금 등
• 지입차량 관련: 지입차량을 직영화하면서 차량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권리금(T.O. 대금)
• 운송업 관련: 하역 및 보관업 경영 시 노무자 생계 보상을 위해 인가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주의할 점

• 자산과의 구분: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평가 방법: 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어야 하며, 단순히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외 항목: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