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영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법정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최소 기준입니다.
• 상회 지급: 법에서 정한 기준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는 없으나 더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 최저기준 원칙: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우이므로 허용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을 법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기준을 상회하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주의할 점

• 임금성 판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만약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금 명목이 아닌 다른 성격의 금품이라면, 향후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금품의 임금성 여부가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규정: 사내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법정 기준보다 높은 지급률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