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장려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장기근속장려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장려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아니면 일시적·은혜적인 금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임금성 인정 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됩니다.
• 임금성 부정 시: 근로자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의 대가성: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대가여야 합니다.
2. 정기성·계속성: 일시적·우발적인 금품이 아니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지급의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또는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장기근속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 조건과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모든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 근거 확인: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급여규정,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 조건, 대상, 금액,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지급 관행 검토: 규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과거부터 모든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임금성 판단: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장려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장기근속장려금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퇴직금 과소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규정이나 관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