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생인데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가입 대상인가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가입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고용보험 적용 범위: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제외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연령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 가입 대상: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피보험자로서 보험료 납부 및 관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제4장)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제5장)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제3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령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사업의 목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근로자의 고용 유지, 직업능력 향상, 취업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령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후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 본인의 정확한 피보험 자격 취득 여부와 가입 이력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