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나요?

게임 아이템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거래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아이템을 거래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 기타소득: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업소득: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적 시설을 갖추어 거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우발적인 거래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 성격 파악: 본인의 아이템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거래의 규모·횟수·태양(형태)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계속적·반복적인지 확인하세요.
2. 증빙 자료 보관: 거래 플랫폼의 정산 내역서, 계좌 이체 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3. 세무 전문가 상담: 거래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와 소득 구분에 대해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 소득의 구분은 단순히 거래 횟수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성, 독립성, 계속·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