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는 언제 발송되나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발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조사 시작 20일 전 통지
• 예외(재조사): 조사 시작 7일 전 통지
• 통지 방법: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

왜 그런가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조사 내용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사 시작 전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조사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연기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 사전 통지 생략: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시작 시점에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연기 신청: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장기출장 등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 등 예외: 납세자가 폐업했거나,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경우, 또는 통지서 수령을 거부·회피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