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발생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 제한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근로·사업소득)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지급 가능 조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즉, 1주 15시간 미만 근로 및 월 소득 150만원 미만)
• 신고 의무: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이 발생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취지가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미미하여 육아휴직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수준(1주 15시간 미만 근로,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라면 예외적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

• 부정수급 주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소득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 여부와 소득 발생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회사 규정: 고용보험법상 급여 지급 여부와 별개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